제22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울산포스트 | 기사입력 2021/06/22 [08:00]

제22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울산포스트 | 입력 : 2021/06/22 [08: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영희)211030, 장수완 행정부시장, 조원경 경제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했다.

이미영 의원은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 전환지원금 대부분이 불용처리된 것에 대하여, 대기질 개선과 어린이 건강 보호 측면에서 시민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갔어야 할 사업을 충분히 추진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지적하였다.

천기옥 의원은 울산시에서 창출한 청년층 일자리가 대부분 일시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수준에 불과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는 데 부족함이 많음을 지적하며, 청년일자리 창출로 인한 수익은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져 울산의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청년층에 꾸준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윤정록 의원은 예산총칙에 45건 가량의 명시이월이 누락되어 있음을 지적하였고, 재난재해나 서리 피해 등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목적예비비를 사용해야 하는데 일반예비비를 사용한 점을 지적하며 예산의 수립 목적에 맞게 예산을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윤덕권 의원은 울산고속도로가 1969년도에 건설되었음에도 1968년 건설된 경인고속도로와는 달리 아직 일반도로로 전환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울산시에서 국토부 및 도로공사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일반도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장윤호 의원은 세입 대비 잉여금이 지나치게 큰 금액임을 지적하며, 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시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그만큼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잉여금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예산 집행을 잘했다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624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와 교육청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붙임 주요 질의 내용 1. .

222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회의일시 : 2021. 6. 21.() 10:30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참석위원 : 9(전영희위원장, 이미영, 천기옥, 윤정록, 황세영, 김선미, 윤덕권, 장윤호, 안도영 위원)

부의안건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회의결과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전영희 의원

- (시민안전실) 신고리4호기 원전 사고 관련하여 비상시 대처방법 및 주민 대피 매뉴얼이 숙지되어 있어야 함에도 비상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대처법을 알아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지적.

 

이미영 의원

- (환경국)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 전환지원금과 관련하여, 연식제한 조건을 풀어가며 확장성 있게 사업 했음에도 불구하고 81퍼센트 가량이 불용처리 된 것은 사업의 방향성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지적하고, 불용처리 된 사유에 대해 질의. 코로나19로 인해 신청이 미흡했던 것은 언론 등을 통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는지 지적하고, 국비매칭사업인데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의문. 대기질 개선과 어린이 건강 보호 측면에서 시민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갔어야 했음에도 불용율이 높았음을 지적.

- (환경국) 사고이월 관련.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의 대기환경 선진화 사업 중 연구용역비 2억여 원이 사고이월로 넘어간 사유 설명 요청. 다른 사고이월 사업도 용역이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했더라면 사고이월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임을 지적.

- 지출 원인행위가 이뤄진 후에 공사 하자 발생 등으로 기한 내 끝내지 못해 사고이월이 됨. 4년간 통계를 보니 연간 40건 가량의 사고이월이 발생했고, 2020년도 결산에서는 36건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음. 특히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7건이 발생함. 사고이월이 흔히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의하고,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하면 공공 불신의 원인이 됨을 지적.

- 인도와 자전거도로 구분이 미흡하고 자전거도로 표식이 흐릿하여 불편 민원이 자주 발생함. 해결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건의하였는데 해결되었는지 질의.

- (버스택시과) 적자노선 재정지원 관련. 변경예산 포함 670억 원 정도가 지출되었음. 적자노선 재정지원 내에 어떤 지원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다른 적자항목은 배제하고 버스운임 수입만 포함되어 있는지 질의. 버스기사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기사식당 등, 예산만 지원될 뿐 운영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함을 지적.

 

천기옥 의원

- (일자리경제국) 울산의 청년층 일자리 10개 중 7개는 일시적 아르바이트 수준에 불과하며, 일시적 일자리는 청년층의 호응이 부족한 정책임. 청년일자리 창출로 인한 수익은 청년의 결혼, 출산으로 연결되어 울산의 인구 증가와 노동력 유지에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함. 울산 청년층의 안정적,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과 2021년도 일자리 창출 현황에 대해 답변 바람. 울산시의 청년층과 관련한 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 정부 주도 일자리가 대부분인 청년층 일자리 창출 정책 대신 기업에서 주도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 안정적인 일자리가 청년층에 꾸준히 공급되도록 노력해줄 것.

- (시민신문고위원회)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비대면 개최 방안이 있는지 답변 바라며, 정책 사업 중 시민과 직결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바람.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 바람. 시민이 시민신문고위원회를 찾아가면 지역구 의원을 찾아가라고 안내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원활한 민원 안내가 되기를 바람.

- (감사관실) 감사활동 15천만 원 지출 내역 중 재무특정감사를 4회 실시하였는데 특정감사 사유와 감사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바람.

- (예산담당관) 공기업 관련, 울산시 출연 기관에는 몇 개가 있는지 질의하고, 울산시 출연 기관 중에 도시공사 등 2020년 사업 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실적 부진 사유에 대해 질의. 출연 기관의 사장 임금 수준에 대해 질의하고 구체적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 울산시 출연 기관의 감사 등 일부 직책에 대해 임금 내역을 공개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를 요청. 경영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행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 시 산하 단체 사장과 감사 등의 자리가 낙하산 인사로 채워질 경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으므로 전문성 강화를 통해 예산 절감을 해야 함.

- (문화예술과)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로 번진 공포 속에서 문화예술 관련은 시민 삶의 활력소가 됨. 문화예술 분야가 조속히 재활성화 되기를 바람. 현재까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책이 있었는지 질의하고, 7월 이후에는 백신 접종자가 늘어날 예정인데 예술 분야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지적. 시민의 행복한 삶 추구를 돕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줄 것을 당부.

- (세정담당관) 2020년도 지방세 체납 실적을 보니 2019년 대비 118퍼센트를 달성하였음. 재원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 같다고 느낌. 울산에서는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체납 징수 관계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지, 고액·상습 체납자는 어떻게 세금 납부를 독촉하고 있는지 질의.

- (에너지산업과) 울산시 수소충전소 증설을 위해 시비가 투입되고 있음. 2019~2020년 수소 자동차 판매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2021년도 수소 자동차 보급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질의. 세금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수소 자동차 보급 대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검토 후에 추진할 것을 당부.

 

 

윤정록 의원

- (행정지원국) 예산총칙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정항목이 다 나와야 하며, 2020년도 명시이월 45, 453억 원 가량. 2019년도 명시이월 48, 295억 원 가량 발생하였는데 예산서 예산총칙 중 명시이월이 누락되어 있으며, 4회추경 예산서 총칙에도 기재되지 않았음을 지적. 향후 추가 설명을 요청.

- 예비비에는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가 있고 재난재해나 서리 피해 등과 관련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목적예비비를 사용해야 하는데, 2020년에는 목적예비비에 15억을 편성하였음에도 추경에 삭감하고 일반예비비를 사용하였음을 지적. 예산의 수립 목적에 맞게 예산을 사용해야 함.

- 지난 3년간 예산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941천만원, 109건 정도가 예산 변경되었음. 예산 변경은 의회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데, 불가피한 경우에만 변경하고 전용해야 할 제도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현실에서 의회의 예산 심의가 의미 있는지 지적. 예를 들어 2020년에는 시민소통협력과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 관련 감리비를 삭감하여 행사비로 전환 사용하였으며, 예산 통계목도 부적절하였음. 문화예술과에서는 연구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사용하는 등, 많은 과에서 예산을 임의로 변경 사용하였음을 언급. 예산을 변경 사용하였음에도 의회 보고 자료에 변경 내역이 없다고 보고하여 누락된 사례도 있음을 지적하며,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할 것을 요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 방식을 개선할 것을 건의. 제안설명 후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 보고를 하고, 검사 보고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보고한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 예산총칙 위반 및 예산 변경 사용 사유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하고, 시정 요구를 실시한 다음 조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건의함.

 

황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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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의원

- (시민안전실) 특정자원지역 지원시설비 관련. 2020년도 결산 보고 시 집행잔액이 27억 원 가량인데 집행률이 86.3퍼센트인 것에 대해 질의하고 서면 자료 제출 요청. 집행률 86.3퍼센트 중 울주군에 지급하는 재원조정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울주군에 지급하는 재원조정비의 비율은 얼마인지에 대해 질의하고, 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금액과 집행률은 얼마인지 질의. 미사용된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였는데 향후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원자력방재와 관련하여 대피방법 등 대시민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홍보 및 교육하고 있는지 질의. 원전사고 대피 등 안전 관련한 홍보물 제작, 시뮬레이션 제작 용역발표 등 시민 안전 홍보 및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했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최근 손종학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안전자문단 설치 조례 관련. 조례를 마련한 후 1년 가까이 지나서 1차 회의를 실시한 사유에 대해 질의. 최근 신고리4호기 관련 사고가 발생했는데 미리 자문단을 구성해서 활동을 실시했더라면 더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지 않았을지 아쉬움. 시민이 문자를 받은 것도 신청자에 한해서였으며, 내용 역시 부실함을 지적. 원전사고 대응 시뮬레이션 등을 실제로 실시해서 사고 발생 시 가능한 시뮬레이션인지 검토해주고, 시민에게 미리 안내해주기를 요청함.

 

윤덕권 의원

- (건설도로과)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사업들이 많이 취소, 연기되었고, 지역마다 계속비 사업이 중단되면서 어려움이 있음. 그 중 청량읍 지역의 덕하시장~석유화학단지 간 도로 개설공사가 중단된 상태임. 석유화학단지 진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로이며 700미터 정도가 아직 개설되지 않아서 주민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음. 2023년 완공 목표인데 계속비 사업을 조속히 진행해주기를 부탁.

- (건설도로과) 2035 도시계획에서 울산 서부권을 새로운 도심으로 선정하였고, 국토부 지난달 범서 선바위지구 공공주택지구 15천가구 아파트 건립 계획이 발표되기도 하였음. 그런데 서부권으로 진입하는 국도 24호선이 혼잡하여 교통체증이 상시 발생함.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기에는 재정부담이 크고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국도24호선 혼잡 개선을 위해 24호선과 나란히 놓여 있는 울산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하여 통행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 질의. 또한 선바위지구 공공주택지구 내 교통이 원활하도록 기존 도로 진입을 위한 IC 설치 등 도시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검토해주기 바람.

- (건설도로과) 경인고속도로는 68년 개설되어 2017년 일반도로로 바뀌었는데, 울산고속도로는 69년 건설되었음에도 아직 일반도로로 전환되지 않았음을 지적. 울산고속도로는 국내 고속도로 중 가장 높은 이익을 내고 있음. 통행료 총액은 해당 도로의 건설비 및 유지비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울산시에서 국토부 및 도로공사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일반도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

- (시민안전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나 5인 이상 모임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수용하고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논의 중인 대책이 있는지 질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홍보를 강화해주기를 요청.

- 울산시는 세금을 시민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음. 사업비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있음에도 이월액 1,600억 순세계잉여금 1,700억 원 정도. 최대한 집행률을 높여서 이월되지 않고 당해연도 내에 시민들이 누리는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 특히 농민기본소득 관련 예산이 52억 정도 추계되었고, 청년기본소득 역시 150억 예산을 추계하고 있는데 2020년도 결산 내역을 살펴보니 잉여금 내에서 수당 지급을 실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의문. 여력이 있다면 농민 및 청년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림.

- 수소차는 1대당 3,500만원의 보조금이 나가고, 2022년까지 7천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연간 4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수소차 보급에는 연간 400억 지원 계획을 과감히 세웠으나 사회적 약자인 농민과 청년을 위한 기본 수당 지급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있음을 지적.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청년수당이 활성화되어 있음. 우리시에서도 비교적 고소득자에게 지급되는 수소차 보조금 지급 범위를 줄여서 사회적 약자에게 배려가 되는 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람.

- 울산 거주 남성의 경우 전국 평균 1.6, 여성은 1.3배 암 발병률이 높음. 국가산단 주변의 청량읍에 대규모 아파트가 조성되고 있는데 인근지 완충녹지 조성 사업 등 거주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태화강 국가정원과 함께 문화도시 울산이라는, 거주하기 좋은 울산 이미지 구축을 위해 적극 대응해주기를 당부.

- (상수도사업본부) 울산도 운문댐 상수 이용을 계획하고 있음. 가뭄이 발생했을 때 운문댐에서 통하는 수로로 상수를 이용할 수 있는지 질의. 낙동강 상수를 이용하지 않고 운문댐을 이용하는 것이 실효가 있는지, 2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운문댐 수로를 개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 지적.

 

장윤호 의원

- 2016~2020년 동안 세입 대비 잉여금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천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 잉여금으로 남는다고 생각함. 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시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그만큼 받지 못했다는 얘기이고, 잉여금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예산 집행을 잘 했다는 이야기임을 지적. 잉여금 중 계속비 이월금이 현재까지는 관행적으로 계속비 이월금을 제한 없이 받았으나, 계속비 이월금을 남기지 않도록 추경 때 불용처리 하고 필요할 때 다시 설정하는 방법도 있음.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잉여금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을 통해 예산에 반영하는데,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하지 않는지 검토 요청.

- (행정지원국) 성과보고서 관련. 성과지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하였는데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 시 공무원의 인사고과 평가 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성과지표가 해당 부서의 업무와 연계되지 않음을 지적. 현실에 맞게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기금성과보고서가 7월말에 책자 나오는 이유가 있는지 질의. 결산심사 시에 연간 기금성과를 정리해서 보고되도록 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주기 바람.

 

- 울산시 재정자립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사유를 묻고,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의.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조세 세목을 건의할 수 있음. 울산은 국가산업단지도 있고, 환경보전법이 올해 개정되어 환경 관련 질병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시켜서 개연성 있는 경우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산업단지 인근 주민의 문제제기 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일들이 늘어나게 됨. 그러나 일반산단은 조례로 지원할 수 있지만 국가산단은 불가한 문제가 생김. 현재까지는 괜찮다 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므로 법적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에 따라 환경세, 폐기물 관련 목적세를 신설하여 재원을 수취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볼 것을 건의.

- 지방채 발행액의 산정 방법에 대해 질의. 지방채 규모 산정 시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고려하였는지,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라고 중앙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요구 중인데 지방채 발행 대신 잉여금을 활용할 수는 없었는지 질의.

- 국고보조금 및 국고 반납 관련하여, 친환경 LPG자동차 관련 사업과 수소 자동차 보급 관련 사업 등, 어떤 사유든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면 신속히 반납하여 반드시 필요한 다른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지적.

- (시민신문고위원회) 집행부가 시민신문고위원회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질의. 이행률 등의 지표를 신설하여 민원 해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성안동 택지조성사업 관련 질의. 1992년도 시작되어 2006년도에 공정률이 99프로 진행되었으나 사업자 부도로 방치된 지 15년이 흘렀음. 해당 택지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지난 15년 간 의원과 지역 주민이 계속 건의하여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았음을 지적.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속히 해결해주기를 바람.

 

안도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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