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부터 잘못 된 불법건축물 중구청 묵인하에 완공단계

5층까지 일조권 사선 제한 표시도 없는 허가 도면

울산포스트 | 기사입력 2018/08/22 [08:53]

허가부터 잘못 된 불법건축물 중구청 묵인하에 완공단계

5층까지 일조권 사선 제한 표시도 없는 허가 도면

울산포스트 | 입력 : 2018/08/22 [08:53]

 

중구 태화동 주거지역내에서 일조권을 침해하여 건축을 강행하는 바 3차례나 담당 건축과와 구청장실(구청장에게 바란다 3회 올림과 통화 , 통화, 방문 3회)에 이 사실을 통보했으나 아직까지 이를 묵살하고 아무른 조치도 없이 건축을 강행하여 현재 5층 골조를 완성한 상태이다. 이 지역은 구획정리 시 전체적으로 남서방향으로 도로가 기울어져 구획 되어 있기에 동쪽 방향 일부가 옆집 신축건물의 정북방향 일조권에 해당되어 건축 허가도면상 '전용주거지역 건물 간 이격 거리'가 표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공사 강행 중이다.

 

 해당 이웃 피해자가 지적하는 이 신축 건물, 태화동(화진4길) 주거지역 일조권 침해 사항은  허가 도면상 일조권 이격거리가 972mm(첨부 설계도면 표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700 mm(1층 외벽 기준, 5층 옥상층까지는 사선제한 표시도 없음) 로 시공 되었는데, 중구청 담당자와 건축사는 문제가 없다고 했고. 8월 20일 현장 검증 당시 건축사( 감리자는 나타나지 않고)가 갑자기 한달전에 시공자(건축주)가 측량하여 대지 경계에 시공한 담장(콘크리트 옹벽, 200MM)의 외부벽(이웃 피해자  대지)을 측량경계선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     © 울산포스트   (일조권사선 표시도면)




또한 피해 당사자와 시공중인 건물의 뒷집 블록 담장은 30년전 건축당시 측량하여 구축한 담장인데 이 경계선도 부인하고, 시공자가 한달 전에 측량한 경계선도 스스로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측량을 해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축 옥상층 에리베이트실의 사선제한(2230mm)을 무시하고, 허가 도면에도 표시 없이 5층 골조까지 완공 했다,

 

건축사가 임의로 감리자도 없이 건축주가 시공한 담장 옹벽 중심선(1달 전에 측량)을 외벽(피해자 대지)이라고 주장하고, 그래도 건축사 자신이 도면에 명기한 사선 제한 1층과 옥상층(사선제한 표시 안함)을 침법하여 건축을 강행하고 있는데도 중구청 건축과에서는 이를 묵인 수수방관하고 건축을 강행하도록 조장하고 있는 실증이라고 피해 이웃은 건축법에 따라 조속한 조치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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