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 존폐 논란

박수업 | 기사입력 2010/10/08 [21:10]

경찰대학의 존폐 논란

박수업 | 입력 : 2010/10/08 [21:10]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경찰간부인 경위로 임용 된다. 경찰대학의 존재 이유가 경찰대학 출신들의 신뢰도와 자질향상, 투명성을 높이는 등 경찰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점에 있다고할 것이다. 또한 엘리트 경찰을 양성해 왔다는 순 기능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대학의 존폐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것은 경찰내 파벌의 중심에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2007. 10. 19.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특정집단의 독주 체제가 조성되는 것은 경찰 장래를 위해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고 걱정을 했었다.



현재 경찰관 수는 전의경을 제외한 직업 경찰이 10만명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경찰대학 출신은 약 2600여 명으로 2.6%를 찾이하고 있다고한다.



경위 이상 간부 계급에서 경찰대 출신 비율을 보면



경위는 4%에 불과 하지만



경감은 23.2%, 경정은 32.6%, 경찰의 꽃이라는 총경은 32.6%, 경무관은 38.1%, 치안감은 15.4%, 경찰청장의 바로 밑의 계급인 치안정감은 4명중 1명이 경찰대 출신이다. 경찰대 창설 30년 지금까지 배출한 졸업생은 약 3000명 가운데 90%가 현직 경찰간부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전체 경찰의 2.6% 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간부급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그만큼 진급이 빠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경찰대 출신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승진에 있어서 대우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파벌에 의한 특혜를 받는 것인지 논란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 간부의 채용 과정을 보면 경찰간부후보 및 고등고시 출신과 그리고 경찰대학 출신으로분류할 수 있다. 경찰간부후보 출신은 대학졸업자로 경찰 간부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기간 경찰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경위로 임관하는 것이며 고시파는 고등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자를 경정으로 바로 임명하는 것이다. 경찰대가 개교하기 이전에는 주로간부후보 출신이 고위급 까지 진급하였고 드물기는 하지만 순경 출신이 고위급에 승진되는경우도 있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경찰대를 더욱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로서는



첫째 승진을 독식한다는 것이다.



경찰의 승진 제도를 보면 승진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와 근무성적에 의한 심사승진 제도가 있다. 어떤 비 경찰대 출신인 경찰관은 “잘라 말해서 미래가 없습니다”고 탄식 한다. 사실상승진시험에 있어서 그들과 겨룬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학교에서승진시험 문제를 4년간 배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대학 출신인 순경이나 간부후보 출신과는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승진시험 제도를 폐지하라는 일반 여론도 있다.



심사승진도 경찰대 출신들이 요직에 배치되어 있어 경찰대 출신을 우대 하므로서 그들이 독식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조직 내부 사기면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둘째 이유로는 파벌을 조성하여 내부 갈등을 심화 시킨다는 것이다.



유독 경찰대 출신만이 동문회를 빙자하여 사조직을 만들어 내부 갈등을 부추인다는 것이다.그것은 전에 군 내부의 하나회 같은 조직체를 만들어 상사의 시책을 비평하는가 하면 항명을 예사로 행하는 하극상을 유발하는 것이다. 기강을 생명으로 하는 조직에서 위계질서가 문어 진다는 것은 생명이 다한 조직일 수 밖에 없다. 과거의 경찰 동문회장이었던 모 총경에 이어 지난번 경찰대 출신의 전 강북경찰서장의 항명 사건도 뒤에 큰 조직의 힘을 믿고 저지른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셋째 간부로서 고령부하를 지휘감독하는 것에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대를 졸업하면 20대의 간부로서 경험이 부족한 것은 고사하고 40대 50대의 부하직원을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경험 많고 나이 많은 부하들이 진심으로 젊은 감독자를 상사로서 공경하고 복종할 수 있을까 의문이 뒤 따르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는 것이다.



경찰간부를 육성하기 위해 1인당 4년간 수 천만원에 달하는 학비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고 군 병력 의무도 면제된다. 이런 특혜를 주면서 까지 경찰대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요즘 순경 채용시험에도 대학출신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어 자질문제는 많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에는 순경으로 경찰에 투신하여 고위 간부로 승진도 가능 하였으나 지금은 거의 불가능할 뿐 아니라 경찰 간부후보로 입문하여 고위급으로 진급하는 것도 어렵게 되었다.



경찰대를 폐지하지 않으려면 경찰간부의 등용문을 다양화하고 경찰대의 입학정원을 축소하거나 특정 파벌에 좌우되지 않도록 경찰 내부승진 제도를 경찰대 출신의 승진 독점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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