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30년 지난 30년간 시의회 질적‧양적 성장, 울산발전 초석 마련해

울산포스트 | 기사입력 2021/07/16 [07:50]

울산광역시의회 30년 지난 30년간 시의회 질적‧양적 성장, 울산발전 초석 마련해

울산포스트 | 입력 : 2021/07/16 [07:50]

울산시의회는 1952년부터 군사정변이 일어난 1961년까지 기초의회인 울산군의회 시대를 거쳐 1991년 지방선거를 통해 초대 울산시의회가 415일 개원했다. 이후 199511일 경상남도 울산시와 울산군이 통합되면서 같은 해 11064명의 제1대 통합 울산시의회가 개원했고 1995711일 제2대 울산시의회가 개원했다.

 

1997715일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초대 울산광역시 의회가 72명의 의원으로 개원한 이래 현재 제7대 의회에서는 22명의 시의원이 활동 중이다.

 

1. 조례

울산광역시의회는 지난 30년 동안 총 2,798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초대울산시의회는 337, 2대 울산시의회는 100건의 조례안을 처리했으며, 광역시가 된 이후 제1239, 2대는 336, 3대는 257, 4대는 325, 5대는 310, 6대는 333, 7대는 20216월 기준 561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조례안 처리건수

(‘21. 6월 기준)

울산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소계

1

2

소계

1

2

3

4

5

6

7

2,798

437

337

100

2,361

239

336

257

325

310

333

561

이중 눈여겨볼 점은 의원발의 조례안 수치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초대 울산광역시의회 7, 219, 326, 466, 579, 690, 7328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제7대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 전체 조례안 561건 중 58.5%328건으로 233건인 집행부 발의 조례안을 앞섰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초대부터 제6대까지 전체 의원발의 조례안 건수 287건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실적으로 분석된다.

 

광역시 이후 의원발의 조례안 처리건수

(‘21. 6월 기준)

1

2

3

4

5

6

7

615

7

19

26

66

79

90

328

이는 의원들이 간담회, 토론회, 현장활동 및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시민을 위한 권익신장 정책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2. 예산심의

의회에서 심의하는 시 예산 규모는 199149백억 원에서 시작해 2001년은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하고 2008년에는 2조 원, 2014년에 3조 원, 2020년에는 4조 원을 넘어서 현재는 1991년에 비해 8배 넘게 늘어났다.

 

교육청은 광역시가 출범된 1997년부터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게 되었는데 1997년 당시 2천억 원에서 출발해 20081조 원, 2021년 현재는 17천억 원으로 시와 마찬가지로 지난 30년 동안 8배 넘게 예산이 늘었다.

시와 교육청 등 집행부의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시의회 역시 심의기능이 크게 강화되었으며 지난 30년 동안 시의회는 예산 심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 쓰임새를 살펴보고 조정하였다.

 

시의회는 30년간 시와 교육청의 당초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38건의 예산안을 심의했다.

 

역대 의회별 심의 건수를 살펴보면, 초대울산시의회는 23, 2대는 9건의 예산안을 처리했으며, 1997년 광역시 이후 제1대 의회는 8, 2대는 31, 3대는 32, 4대는 27, 5대는 30, 6대는 42건을 처리했다. 7대에는 그간 운영해 왔던 2월 첫 임시회 관행을 깨고 20211월에 임시회를 개회하여 울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 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20216월 기준 36건의 예산을 심의한 바 있다.

 

3. 건의안 및 결의안

시의회는 지난 30년 동안 중대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시의적절하게 건의안과 결의안을 발의·의결하였는데, 이는 울산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당시 우리 사회 시대 상황과 현실을 반영하는 등 발전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지난 30년동안 건의안은 58, 결의안은 118건 등 총 176건을 발의해 처리했다. 초대울산시의회는 32(건의 28, 결의 4), 2대는 8(건의 3, 결의 5), 1997년 이후 초대 울산광역시의회는 3(건의 1, 결의2), 2대는 6(건의 3, 결의 3), 3대는 9(건의 3, 결의 6), 4대는 5(건의 1, 결의 4), 5대는 21(건의 3, 결의 18)을 발의한 이후, 6대부터는 대폭 늘어나 제645(건의 4, 결의 41), 747(건의 12, 결의 35)을 발의, 처리했다.

1991년 울산시 초대 의회에서 의원 윤리강령 채택 결의를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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