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

- 경비원 인권보호 위한 구청장 책무, 경비원 위한 시설 보조금 지원, 인권실태조사 등 내용 담아

울산포스트 | 기사입력 2020/12/31 [08:46]

울산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

- 경비원 인권보호 위한 구청장 책무, 경비원 위한 시설 보조금 지원, 인권실태조사 등 내용 담아

울산포스트 | 입력 : 2020/12/31 [08:46]

울산 중구(구청장 박태완)가 지역 최초로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갑질 행태를 개선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중구는 지난 28일자로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를 증진시키는데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 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정된 조례에는 경비원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경비원 인권실태조사 입주자 등 인권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동주택에서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샤워시설), ·난방시설 등에 대한 시설개선을 원할 경우 중구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비원을 포함한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히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경비원의 특성에 맞는 휴게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중구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면 법률지원이 가능해지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 상담 등의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할 수도 있게 됐다.

 

조례에 근거해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으며,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도 적극 발굴해 추진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중구가 경비원의 근무상황과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에 따라 경비원의 인권 보호가 미흡한 공동주택에 시정을 권고해 개선하도록 조치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울산에서는 처음 제정된 이번 조례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지역의 경비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받는 건강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조례에 따른 지원과 조사, 점검 등에 철처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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