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통합관재실의 범죄예방 효과 어디까지 왔나?

울산의 CCTV 설치 규모와 범죄 증거 활용도

울산포스트 | 기사입력 2020/12/04 [08:37]

CCTV 통합관재실의 범죄예방 효과 어디까지 왔나?

울산의 CCTV 설치 규모와 범죄 증거 활용도

울산포스트 | 입력 : 2020/12/04 [08:37]

 최근 강력 범죄의 증가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검거 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치안 이나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도 많은 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CCTV이다.

 울산시의 경우도 범죄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CCTV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CCTV를 통한 범죄 예방이나 감소 효과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으며 지속성의 면에서도 장기적으로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제기되었다.

 

 또한 광 범위한 영역에서 너무 많은 수의 CCTV 활용은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를 대두시켰고 우리 나라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 서울시 각 구별로 CCTV 설치 운용 비율이 심각한 불균형 상태를 보 임에 따라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CCTV 설치, 운용의 주체를 정하고 이들을 통제, 감시하는 기관을 따로 설정함으로 서 효율성을 높이며 녹화 자료의 보관,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현실을 고려한 개인 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재정비를 통해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인구수에 비례 한 CCTV설치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환경과 여건을 고려한 설치를 함으로 서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며 개인정보 감독 기구를 설치 CCTV 오남용을 막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강력 범죄 예방이나 범인 검거에 효용성이 떨어지고 범죄 예방의 지속성이 단기간에 그치는 문제 점을 보완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울산의  CCTV 설치 규모와 범죄의 예방 및 증거 활용도를 재점검해 효용도를 높여야 할 때이다.

 

 그러므로  외국과 우리나라의 CCTV 활용 사례를 통해 CCTV의 순기능을 찾아보고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제도적 기반 약화로 인한 기본권 침해, 범죄 예방 효과의 지속성 감소와 같은 CCTV의 역기능에 관한 사례 분석을 함으로써 CCTV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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