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공무원, 한 해 약 250명씩 국외여행 보냈다

1인당 약 400만원씩 지난 3년간 약 39억 혈세 사용

울산포스트 | 기사입력 2020/10/23 [08:24]

울주군 공무원, 한 해 약 250명씩 국외여행 보냈다

1인당 약 400만원씩 지난 3년간 약 39억 혈세 사용

울산포스트 | 입력 : 2020/10/23 [08:24]

보고서는 베끼기 심각, 2018년 일본총리를 08년 총리였던 후쿠다 야스오로 표기

퇴직공무원에게는 황금 행운의 열쇠 등 1인당 280만원 지급

서범수 의원, 코로나19로 어려운 울산경제에 불필요한 공무원 복지예산 심각하다 지적

 

울산 울주군 약 1천 명의 공무원 중 한 해 약 250명 정도를 1인당 400만원 정도를 들여 해외연수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힘 서범수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22일 국회에서 열린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울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지난 2017년부터 20193년 동안 해마다 약 250명 내외의 해외연수를 보내 지난 3년 간 약 388천만원의 시민 혈세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의 경우 의정활동을 빙자한 국외여행을 가는 문제에 대하여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하여 많이 개선되었으나, 지방공무원은 아직도 쉬쉬하며 엄청난 숫자가 해외연수를 가고 있는 것이다.

 

서범수 의원실이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 정원대비 해외연수자 비율을 따져 전국 5개 상위 지자체를 추렸는데, 울산시 북구와 울주군이 3년 만에 각각 110%, 105%를 보내어 전국 1위와 2위를 차지하였다.

 

해외연수 보고서도 베끼기 일색에다가 엉망이었다. 단적인 예로 2018년 일본으로 해외연수를 간 두 팀의 보고서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다. 특히 2018년 일본총리를 후쿠다 야스오라고 표기하였는데, 후쿠다 야스오는 2007년부터 2008년 경에 일본총리를 역임한 사람이다. 2018년 일본총리는 아베였다.

 

울산시의 경우 대학교 위탁교육 프로그램 안에 유럽이나 미주로 1113일해외연수를 보내는 일정을 포함시켜서 1인당 교육비 약 900만원과 별도로 해외연수비용으로 1인당 약 500만원을 더 지원하였다. 지난 5년간 251명에게 약 225천만 원의 세금을 사용하였다.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은 선심성 및 단순시찰의 해외여행을 최대한 억제할 것을 해마다 권고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미 2008년 경 울산 남구청 및 중구청에게 거의 비슷한 국외여행을 자제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별금도 마찬가지다. 2015년 국민권익위가 퇴직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기념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권고안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에는 여전히 전별금 관행이 많이 남아 있었다.

 

울산 북구의 경우 1인당 평균 약 3백만원의 전별금을 집행하고 있었다. 울주군도 1인당 약 230만 원을 들여 순금 행운의 열쇠 등을 지급하고 있었다. 울산시 본청도 약 1백만 원 내외의 전별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동구의 경우 1인당 50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었다.

 

서범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울산시민들은 일자리도 없어지고 자영업도 안되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 조직이 해외연수와 전별금을 저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울산시장이 좀 더 세밀하게 챙겨서 향후 시민의 혈세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201512,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내외여행 제공, 금제품·현금·상품권 등 지급을 퇴직공무원 전별금 관행으로 규정하고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권고안을 의결해 중앙 정부와 전 지자체로 송달했고 매년 두 차례씩 권고 이행을 점검·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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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 해외연수 및 전별금 자료 정리(울산시 제출자료)

 

 

 

 

 

첨부자료: 해외연수 및 전별금 자료 정리

 

< 해외연수자 상위 5개 시군구(전국) >(2017~2019)

지역

2017

2018

2019

3년 합계

울산시 북구

36.3%

36.0%

38.1%

110.4%

울산시 울주군

35.7%

35.6%

34.3%

105.6%

전남 진도군

32.4%

31.3%

38.9%

102.6%

전남 장흥군

47.2%

35.1%

18.8%

101.1%

광주시 서구

25.5%

35.4%

35.9%

96.8%

자료 :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 최근 5년간 울산시의 위탁교육(울산대) 해외연수 현황>

연도

인원

총 교육비

(천원)

1인당

교육비

연수장소

해당기관

경비보조 금액

연수 포함 사유

2015

36

341,280

948

동유럽

서유럽

1500

해외 선진정책 벤치마킹 및 문화 체험학습

2016

42

357,840

852

동유럽

미주

1500

해외 선진정책 벤치마킹 및 문화 체험학습

2017

41

352,600

860

북유럽

미주

1500

해외 선진정책 벤치마킹 및 문화 체험학습

2018

44

394,240

896

북유럽

미주

1500

해외 선진정책 벤치마킹 및 문화 체험학습

2019

44

403,920

918

북유럽

미주

1500

해외 선진정책 벤치마킹 및 문화 체험학습

2020

44

403,920

918

코로나로 취소

 

 

 

<울산본청 전별금 현황>

연도

품목

퇴직자

()

예산

배정액()

집행 총액

()

집행률

(%)

1인 평균

지원금액()

2015

퇴직기념품

63

45,000,000

33,530,000

74.5

532,222

2016

퇴직기념품

61

72,600,000

61,700,000

85.0

1,011,475

2017

퇴직기념품

80

89,000,000

88,000,000

98.9

1,100,000

2018

퇴직기념품

67

96,000,000

72,600,000

75.6

1,083,582

2019

퇴직기념품

72

90,000,000

79,200,000

88.0

1,100,000

2020

퇴직기념품

35

86,400,000

36,124,000

41.8

1,032,114

합계

378

479,000,000

371,154,000

77.5

976,566

 

 

<울산 기초지자체 전별금 현황>

지자체

기간

퇴직자

()

내용

집행 총액

()

1인 평균

지원금액()

북구

2015~2020.6

63

기념품, 공로패, 퇴임식, 배우자 격려품 등

194,252,150

3,013,500

울주군

2015~2020.6

112

행운의 열쇠

258,901,000

2,325,864

동구

2015~2019

82

행운의 열쇠

172,000,000

1,987,747

~2020.6

7

온누리상품권

3,500,000

500,000

북구, 배우자 격려품은 올해부터 예산 집행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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