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대책특위 위원장 이 채 익, 월성1호기 ‘경제성 저평가’ 감사결과에 ‘재가동’ 법개정 추진

원자력안전법 “법원에서 절차 위법성 확인되면 운영재개 심의” 조항 신설

울산포스트 | 기사입력 2020/10/21 [08:16]

탈원전대책특위 위원장 이 채 익, 월성1호기 ‘경제성 저평가’ 감사결과에 ‘재가동’ 법개정 추진

원자력안전법 “법원에서 절차 위법성 확인되면 운영재개 심의” 조항 신설

울산포스트 | 입력 : 2020/10/21 [08:16]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울산남구갑) 의원은 21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부당성이 입증됐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관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향후 친원전 단체들이 제기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소송에서도 법원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준용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의원은 현행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영구정지 변경허가에 대해 법원에서 절차 등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경우 운영재개 변경허가를 다시 심의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원안위가 지난해 12월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의 영구정지 신청을 승인해준 만큼, 법원에서 한수원의 이사회 의결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원안위가 월성1호기의 운영재개를 심의토록 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과 원자력정책연대 등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천지1,2호기, 대진1,2호기 원전 백지화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을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채익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주요 요인이 경제성평가였던 만큼 조작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법원에서도 이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월성1호기가 재가동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월성1호기 재가동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영구정지 변경허가에 대하여 법원에서 절차 등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운영재개 변경허가를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조제3항에 따른 영구정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변경허가에 대하여는 설계수명 만료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안전성평가 평가절차 및 평가결과보고서의 제출시기를 해당 기간의 연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1(허가기준) ①ㆍ② (생 략)

21(허가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영구정지 변경허가에 대하여 법원에서 절차 등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운영재개 변경허가를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23(주기적 안전성평가) (생 략)

23(주기적 안전성평가) (현행과 같음)

<신 설>

21조제3항에 따른 영구정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변경허가에 대하여는 설계수명 만료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안전성평가 평가절차 및 평가결과보고서의 제출시기를 해당 기간의 연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생 략)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오늘 감사원이 공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감사 결과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그동안 감사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임에도 정권의 입김에 따라 휘둘리는 감사결과에 권력의 시녀’, ‘코드 감사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리라 기대했다.

 

검은 것은 검고, 흰 것은 희다고 말해야 한다며 성역 없는 감사를 주문한 최재형 원장은 다를 줄 알았다. 아니, 정권의 무차별적인 공세와 협박에도 꿋꿋이 버텨낼 줄 알았다.

 

하지만 애초부터 감사원장 혼자서 거대권력에 맞서 싸우기는 어려웠던 일이다. 그도 사람인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했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며칠 전 감사원장이 국회에 나와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 처음 이다라며 끝까지 소신을 잃지 않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몇 가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감사원은 당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대한 위법성을 들여 다 보겠다고 밝혔지만, 돌연 직무감찰규칙 제4조를 들어 감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감사했지만 정권의 입김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빠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둘째, 감사원은 월성1호기 결정의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내세운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물 타기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이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2018.6.15. 한수원 보도자료에는 계속가동에 따른 경제성이 불확실하여 조기폐쇄를 결정”, 또 당일 이사회 회의록에는 “(조기폐쇄) 안건의 핵심은 경제성 문제라는 것이 명백하게 나와 있음에도 감사원은 정부의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받아들여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셋째, 감사원은 정부기관 담당자들의 부정행위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물징계를 통해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했다.

 

월성 1호기에 대한 국회감사 요구 이후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는데도 감사원은 이를 경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산업부장관은 경제성 평가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 결정과 동시에 가동 중단하도록 방침을 세우는 등 조기폐쇄의 가이드라인을 직접 지시했음에도 인사자료 통보라 판단했다.

 

특히 경제성 평가 조작에 직접 관여하고 이를 묵인한 한수원 사장에 대해서 주의에 그치는 징계를 내렸다.

 

이처럼 감사원 감사결과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었던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성과도 있다.

 

친원전 단체들이 지난 4월에 제기한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준용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것이라 기대하는 바이다.

 

국회에서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향후 법원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절차에 대한 위법성이 확인 되는대로 월성1호기의 재가동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점을 밝히는 바이다.

 

 

2020. 10. 20.

 

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위 위원장 이 채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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