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울산, 마스크 수의계약, 세금낭비 심해, 전국 2000억원

코로나대비 마스크 구매 약 103억 中 97억(95%) 수의계약으로 구매

울산포스트 | 기사입력 2020/10/19 [07:59]

서범수 의원, 울산, 마스크 수의계약, 세금낭비 심해, 전국 2000억원

코로나대비 마스크 구매 약 103억 中 97억(95%) 수의계약으로 구매

울산포스트 | 입력 : 2020/10/19 [07:59]

 

 

 마스크 수급 원활해진 6월 이후 37건 약 43천만원 수의계약은 법위반 소지

서범수 의원, “불필요한 수의계약으로 시민세금 낭비, 제도개선 시급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실이 울산시로부터 제출받은 마스크 구매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산은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총 148건에 걸쳐 약 103억 원의 마스크 구매를 하였고, 이 중 수의계약 건수가 130, 액수로는 97억 원을 지급하여 금액대비 약 95%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을 밝혀졌다.

 

문제는 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진 6월 이후에도 수의계약이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발생초기인 2~4월경에는 워낙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다 보니 마스크를 비싸게 주고 수의계약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6월 경부터는 마스크 수급상황이 현저히 개선되었다.

 

지난 529일 식약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이 원활해져 6월부터 마스크 5부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77일 식약처는 ‘2월 경 약 6,552만개 마스크 생산량이 6월 첫주부터 약 1억 개로 증가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실제 온라인에서는 6월경부터 KF94 1천원 대, 덴탈마스크 100~200원의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었다. 실제 타 지자체에서는 6월경부터는 조달청을 통해 KF94마스크를 약 1000원대에 구매하였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900~1000원대에 구매한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경우6월 이후 진행된 마스크 수의계약은 총 37, 43천만 원에 이르는 반면, 조달청을 통한 계약은 3건에 불과했다. 이를 사례별로 살펴본 결과, KF94 2천 원대, 덴탈마스크 500원 이상으로 구매하는 등 개별 소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 계약건도 다수 있었다.

 

울산의 모 기초단체의 경우, 610일 경 KF94 마스크를 개당 1,430원에 26천개 약 37백만원에 수의계약 하였고, 626일 개당 1,350원에 3만개 약 4,050만원의 수의계약을 하기도 하였다. 울산시도 622KF94마스크 1천개를 개당 2,310, 8101천개를 개당 2,500원에 구입하기도 하였다.

 

서 의원은 마스크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배포하려는 의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마스크 구매가 원활해진 이후에도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심지어 일반 소매가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은 시민의 세금를 낭비한 꼴이기 때문에, 울산시가 이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지자체마스크 수의계약만

서울시, 1,200만개 한꺼번에 181억치 수의계약 하기도

KF94 온라인 가격 1천원 할 때, 45만개 개당 1,500원 수의계약 하기도

서범수 의원수급상황 개선된 6월 이후부터는 지방계약법 위반소지 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코로나19 대비 명목으로 수의계약 한 마스크만 약 21,714만개로 약 2천억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행정안전위원회)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올해 120일 코로나19 발생이후 약 27천만개 2,520억원치 마스크를 구입하였고그 중 수의계약으로만 3,677건 계약체결에 금액은 약 2천억 원으로 전체 구입 중 수의계약이 약 82%에 달했다.

 

수의계약 단일건으로는 가장 큰 금액은 181억이다서울시가 지난 325일 KN95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1,500원에 1,200만개를 구입하여 약 181억을 한꺼번에 수의계약 하였다.

 

더구나 마스크를 구매하면서 당시 시장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어서울시의 경우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된 6월 5일 서울시 안전총괄과에서 KF94마스크 1만개를 개당 930원에 계약하였고서대문구청의 경우 38천개를 개당 1천원에 구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월 3일 서울시에서는 똑같은 KF94마스크 45만개를 개당 1,500원씩 총 66,825만원치를 수의계약 한 사례도 있었다.

 

가격이 싼 덴탈마스크도 마찬가지다. 7월 경 온라인에 덴탈마스크가 약 100~2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었고마스크 수급상황이 충분히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서울시 구로구청의 경우 약 25만개를 개당 520원씩 약 13천만원을 수의계약 하기도 하였다.

 

지난 5월 29일 식약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이 원활해져 6월부터 마스크 5부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7월 7일 식약처는 ‘2월 경 약 6,552만개 마스크 생산량이 6월 첫주부터 약 1억 개로 증가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실제 온라인에서는 6월경부터 KF94 1천원 대덴탈마스크 100~200원의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었다이때 많은 지자체에서 조달청을 통해 KF94마스크를 약 1000원대에 구매하였고온라인을 통해서도 900~1000원대에 구매한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이후 수의계약이 1,070건에 7,491만개 약 498억 원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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