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란 무엇인가?

울산포스트 | 기사입력 2020/09/22 [08:05]

법치국가란 무엇인가?

울산포스트 | 입력 : 2020/09/22 [08:05]

 추미애 법무 윤석열 검찰 법치나라 맞습니까?

날만 새면 추장관 아들 서일병 추문으로 온나라가 들끓고

국민은 코레라로 숨이 막히고 기가 막혀 경제는 도탄지경인데

유권문죄 무군유죄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옆집 5층 신축건물 공사 중 이격거리가 모자라자 척량을 3번씩이나, 할때마다 경계선이 들락날락 하더니, 건축허가 도면(이격거리)을 변경하였고 이제 남의 땅에다 마치 자기 땅인양 기초 콘크리트를 치고는 기어이 준공검사까지 받았다. 기가막혀 사유재산 침범으로 고소를 하니 경찰은 기소의견, 검찰은 먼저 화해권고를 하길래 합의에 응했으나 피고소인이 이행치 않았는데, 얼마후 검찰에서 기소는 커녕 오히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통보, 항고를 하니 또 무혐의 통보라니, 이거 법치국가 맞나요? 요즘은 5층 건물 대형 유리창으로 24시간 사생활 침해까지 당한다니..

 

그래도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공소를 제기하니, 재정신청사건의 인용률이 1%에도 못 미친다고 하지만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재정신청을 한다. 국회 박주민 의원은 "재정신청 제도는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를 극복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그 심리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재정신청제도를 보완하고 검찰의 자의적인 불기소 처분을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참으로 법치국가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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