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붕괴위험 숙원사업은 해마다 예산타령...이월액은 전국 2위

중구의 지방재정 예산현액 5천460억원, 편성액 472억원, 이월액은 740억원

울산포스트 | 기사입력 2020/07/13 [08:44]

울산 중구, 붕괴위험 숙원사업은 해마다 예산타령...이월액은 전국 2위

중구의 지방재정 예산현액 5천460억원, 편성액 472억원, 이월액은 740억원

울산포스트 | 입력 : 2020/07/13 [08:44]

-울산 중구, 붕괴위험 숙원사업은 해마다 예산타령...이월액은 전국 2위-

 

울산시가 사용하고 넘기는 지방재정 예산 이월금 규모가 타 시도에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국 69개 구 중에서는 울산 중구가 이월액을 가장 많아 전국 2위로 조사됐다. 중구의 지방재정 예산현액은 5천460억원, 편성액 472억원, 이월액은 740억원으로 전국 2위, 이월액 비중은 15.7%(전국 평균 6.6%)로  최고 수준이다. 이러함에도 재난 위험지역으로 태화산 비탈 주택가(태화동 20-6 일대)로 바위가 균열, 일부가 떨어져나가고 계속 붕괴 위험 상태라는 민원을 접수한 중구청은  그동안 태화동장, 중구의회의장과 안전총괄과장들이 수차례 현장을 조사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를 넘겨오고 있다.

 

 울산시의 지방재정 편성액(5월31일 기준) 대비 이월금 비중은 3.9%로 전국 평균 2.7%보다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69개 구 중에서는 울산 중구가 이월액 불용액이 가장 많아 전국 2위로 집계 됐고, 이에 비해 남구는 51위로 지방재정 예산 이월액 비중을 낮았다.

 

 중구는 지난 차바 태풍에 최대수해지역인데 그중에 태화시장 재해대책 지역으로 태화산 고도지하배수터널 공사를 앞두고 있으면서 바로 그 산 비탈에서 균열된 암석이 일부 붕괴되어 굴러 내렸고 또 큰 바위가 무너질 위험이 처해있어 작년부터 수차례 구청과 안전총괄과와 구의회 등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번번히 예산이 없으니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예산 타령만 하면서 이 위험지역을 계속 방치해 오고 있다.

 

이월이란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할 것으로 승인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쓰는 것이다. 또한 불용액(不用額)이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지출액과 다음연도의 이월액을 감한 금액으로 나타난다.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기에 이런 기현상이 발생할까? 중구의 지방재정 예산현액은 5천460억원, 편성액 472억원, 이월액은 740억원으로 이월액 비중은 15.7%(전국 평균 6.6%)로 높게 조사됐다. 그다음으로는 동구 예산현액 3천670억원, 편성액 3천210억원, 이월액은 450억원(14.1%)으로 확인됐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어 처리됨. 불용액 = 예산현액(전년도이월액+당해연도세출예산)-당해연도 지출액-이월금등(이월금+국・도비 집행잔액)

 

이처럼 울산의 구군들이 해당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규모가 과다하고 연례적ㆍ관례적 행적으로 이월이 이루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 별 지방재정 예산 이월액 비중도 차이가 크게 났다. 다만 울주군이 이월액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낮게 측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 울산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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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 예산현액은 1조940억원, 편성액 9천450억원, 이월액은 1천490억원으로 이월액 비중은 15.38%(전국 평균 17.7%)로 전국 82개 군 가운데 53위로 조사됐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재정 여력을 묶어놓고 그만큼 공공서비스 및 유동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현 시국과 같은 재난 시기에 공공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최근 올해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는 이월액 불용액 비율을 평가 지표로 반영하기로 발표해 그 중요성을 부각시킨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분석에서 이월액ㆍ불용액 비율을 평가해 자치단체가 잉여금 규모를 적정 관리하고 지출투자를 적시 집행하여 실질적 경제활력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인바 합리적 재정 운용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국 지방재정 규모 중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금액은 전국 지방재정 예산 편성액 7.92%에 달하는 27조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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