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휘웅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온산국가산업단지 민간 사업자 개발사업 과소설계 및 부실준공에 대한 전수조사 촉구 관련”

울산포스트 | 기사입력 2020/06/11 [07:54]

서휘웅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온산국가산업단지 민간 사업자 개발사업 과소설계 및 부실준공에 대한 전수조사 촉구 관련”

울산포스트 | 입력 : 2020/06/11 [07:54]

 먼저, 온산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당시 과소 설계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사업자가 온산국가산업단지 개발을 위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6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자 지정을 받아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위한 서류에 계획 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시설계도서는 일반인이 작성할 수 없으며,공공사업과 동일하게 건설기술진흥법21조 및 제26조의 규정에의거 학력, 경력 등을 갖춘 건설기술인이 속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특히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실시설계도서 작성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기관에서 제정한 도로설계기준, 콘크리트구조 기준, 항만 및 어항설계 기준 등 각종 건설 공사기준에 의거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구조설계 프로그램을 통한 구조계산을 수행 후 최종 해당 분야 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실시계획승인 시 상기와 같이 제출된 설계도서의 적정여부를 기술직 담당자의 검토와 더불어 도로, 항만 등 시설물 관리기관과 협의 절차를 이행하였고,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이상이 없을 시 실시계획승인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실시계획승인 시 과소설계에 대한 부분은 현행 법령과 규정상 마련된 기준을 준수하는 사안으로서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수조사에 대하여는 해안도로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시행으로 이상유무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하여 도로공용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기부채납 이후 기반시설(해안도로, 방파제 등) 유지보수에 투입된 전체 비용에 대해 재원과 조달방법, 사업규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시행한 온산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건설된 도로,항만 등 공공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이후 유지보수에 투입된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항만시설 관리기관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및 우리 시 도로 관리부서인 종합건설본부에 확인결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유지보수 사항이 없음을 회신 받았으며, 종합건설본부에서 유지보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후 이관된 시설물 및 유지보수 현황(종합건설본부 자료)

1) 대로2-11호선 : L=1,291.0m, B=30.0m

- 위 치 :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1220번지 일원

- 사업개요 : 도로 L=600m, B=2.0m, 방파호안 L=30m, H=5.0m 복구

- 사업기간 : ‘19. 11. ~ ’20. 3.

- 사 업 비 : 2,300백만원(재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00, 시비 1,300)

2) 대로2-56호선 : L=423.4m, B=17.5m~30.0m

3) 대로2-50호선 : L=418.0m, B=17.5m

 

참고로 상기 유지보수 사항은 해안도로가 ‘18. 9월경 일부 파손 확인되어 도로관리청인 종합건설본부에서 ’18. 12.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진단 결과 파랑(파도) 및 조력에 의한 기초사석이 유실된 원인으로 자연재해로 확인됨에 따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2,300백만원을 투입하여 ‘20. 3월 보수 완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산국가산업단지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원님의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리며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지역개발과 국가산단2담당 시설6급 홍성준(229-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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