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제’는 코로나19 에만 절실한 것이 아닙니다. 울산시정에도 필요합니다.

고호근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울산포스트 | 기사입력 2020/05/21 [07:38]

‘치료제’는 코로나19 에만 절실한 것이 아닙니다. 울산시정에도 필요합니다.

고호근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울산포스트 | 입력 : 2020/05/21 [07:38]

평소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치료제는 코로나19에만 절실한 것이 아닙니다. 울산시정에도 필요합니다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곡·용연지구 개발로 인해 완충녹지역할을 하는 녹지가 훼손되므로 백지화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부곡용연지구를 개발하게 된 경위는 먼저 2008. 6. 26.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가 포화상태로 단지 내 공장증설이 어려운 실정에있고, 특히 화학업종의 경우 타 지역에 공장을 증설할 경우 기존 시설물 이전 등 막대한 부대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해소하고자 녹지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공청회 개최,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를 통해 2009. 11월 부곡용연지구를 보전용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였으며,

2010. 3. 25.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지용지에서 산업시설용지로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 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 시 지역 3대 주력산업중 하나인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해 SK에너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기업체 내부사정으로 SK에너지()는 사업을 포기하였기에, 2016. 4. 27.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2017. 10. 24.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결과,재무적,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사업시행에 대해 2018. 3. 22. 시의회 의결을 거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 3, 공청회 1,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 저감을 위하여 사업부지 50m의 차단녹지 62,914, 조경녹지 72,925, 사업부지외 녹지 224,725대체녹지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곡·용연지구의 부지 현황은 전체의 70%428가 사유지로되어 있으며,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로 사유지를 향후에도 녹지로계속 존치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부곡·용연지구 개발사업은 울산의 7-BRIDGES(일곱개의 성장 다리)중 하나인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사업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기존 석탄, 벙커C유에서 청정연료인 LNG연료전환을 촉진하여 기업체, 선박,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큰 틀에서 보면 대기질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은 대한민국의 산업수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인구, 고용률, 생산량, 수출량 등의 경제지표가 대부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새로운 산업의 발굴이 절실한 상황으로서 환경은 최대한 보전하면서도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LH공사에서 야음근린공원 일원에 추진중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7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야음근린공원일대 836,546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 12. 30. 국토부에서 지구지정 고시가완료되었으며, 현재 LH공사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야음근린공원은 1962년 공원시설로 최초 결정되어 현재까지 미집행된 공원시설로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금년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공원에 해당되어 시설해제가 불가피한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를 검토였으나, 부지매입에만 약 13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것으로 예상되어 단 기간내 일몰되는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시간과 예산사정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공원이 해제된다면 야음공원 일대는 극심한 개발압력에 따른 난개발이 예상된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실일 것 입니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야음공원 일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현재, 답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원주변지역을 임대주택용지와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하고, 상대적으로 임상이 양호하고 수목이잘 보존된 지역은 공원으로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의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향후 국토교통부, LH공사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현재전체면적의 65%정도인 공원 등 기반시설용지를 최대한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녹지 등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조례 등에 따라 시내버스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동일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시내버스는 우리시의 유일한대중교통 수단으로 업체에 대한 경영지원 측면보다는 교통약자시민들의 기본적인 이동 편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지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재정지원금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시민들의 요금부담 경감을 위한 무료환승 운임보전,오지 지역민을 위한 벽지노선 개선명령 손실보상,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보조, 안전한 차량운행을 위한 대폐차 보조금 등 교통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30% 정도 차지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버스 승객이 50% 이상 감소하면서 버스업계는 존속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버스운행이 중단될 경우 그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상황으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250억 원, 무료환승 운임보전 20억 원 등 총 270억 원을 추가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이동 편의 보장을 위해 필요한 만큼 매년 버스업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엄격한 관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시내버스 운행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울산형 뉴딜사업과 관련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뉴딜사업은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미국에서 재정을 투입하여 후버댐 건설 등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한 정책입니다.

울산형 뉴딜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경기침체에 대응해신속한 재정투입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분야별로는 생활에 편의를 더하는 생활SOC 등 휴먼뉴딜 사업,특화산단 개발과 스마트시티 조성 등 스마트뉴딜 사업, 친환경에너지 산업과 문화관광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을 견인하게 될 그린뉴딜 사업 등 크게 3대 분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준비한 울산형 뉴딜사업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기폭제가 되도록제반 절차와 착수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도시공원 지정 자동 해제 제도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난개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그냥 없어지도록 할 것인지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나 우선 매입해야 할 땅에 대하여

- 2020. 7. 1일자 우리시 실효대상 공원은 36개소 1,388이며,그 중 전체실효는17개소 681이고, 부분실효는 19개소 707입니다.

- 도시공원 실효를 대비하여 우리시는 지금까지 울산대공원, 대왕암공원,간절곶공원 등 토지보상을 위하여 2,921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 특히, 금년에도 해제 대상지 중에 시민들의 활용이 많은 거점공원인 학성제2공원, 매곡공원 등에 123억원을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 올해 630일까지 신천공원 등 3개소에 실시계획 고시를하여5년간 실효 유예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해제되는 공원을 보전녹지로 변경하는 방안은

- 이번 일몰제에 따라 해제되는 공원에 대하여 보전녹지지역으로변경하는 것은헌법 불합치 판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의 국토계획법 개정취지와 20년이상 사유재산권을 제한받은 토지소유자의 거센 반발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10년된 공원들도 시간이 도래하면 바로 해제를 할 것인지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시행 등이 되지 않은 시설의부지는 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시효소멸 제도는 우리 시나 구·군 등에서 선택적으로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 도래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투자계획을 세워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 우리시의 2023년 이후 실효대상 공원은 18개소 851이며 그 중 보상완료 140, 미보상 711으로, 추정 보상비는 약3억원정도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체계적인 공원조성을 위해 이용성이 높은 도심주거지역, 공원해제 후 투기및 난개발 우려지역, 생태적·역사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등 여러 항목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기반시설로써 시민들의 휴식, 운동, 문화 활동의장소이며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하여충분히 공감하고있으며, 사유재산을 보호하면서 도시 난개발을 방지하는 두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공원을 조성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지역개발과 개발계획담당 시설6급 김기찬(229-4371)

버스택시과 버스기획담당 행정6급 이은아(229-4195)

정책기획관 정책기획담당 행정6급 김현학(229-2122)

녹지공원과 공원조성담당 시설6금 이상식(229-3331)

도시계획과 시설계획담당 시설6급 김은진(229-4342)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