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재심의 요구” 이미영 의원 서면질문

울산포스트 | 기사입력 2020/05/07 [07:58]

“무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재심의 요구” 이미영 의원 서면질문

울산포스트 | 입력 : 2020/05/07 [07:58]

7개의 성장다리를 넘어 울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함께 뛰고 계신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나 사업지역의 주변 가로에 미치는 영향과 동선처리 주차 등과 같이 대량의 교통체증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각종 교통상의 문제점을 미리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교통영향평가입니다. 하지만, 무거동 공동주택의 교통영향 평가는 4번을 실시하고도 전혀 그 취지에 맞는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채 심의하였습니다. 21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언급했던 무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강력히 재심의를 요구하며 서면질문하오니 재심의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첫째, 송철호 시장님께서 남구 무거동 822-1번지 일원(일반상업지역)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교통영향평가심의 결과에 대해 본 의원을 비롯한지역주민들의 교통체증 등 교통지옥이 예상된다는 민원을 보고 받은 적이 있는지와 보고 받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받았는지 정확히 답변바랍니다.

둘째, 서류를 참고하면 20195월 첫 번째 교통영향평가와 8월 교통영향평가내용에서 무거동 공동주택 신축 공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신복로147번길~사업지간 진출입에 대한 도로 확폭 등 개선대책 수립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개선대책을 재수립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심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910월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이 내용을 빼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셋째, 출퇴근시간에 수백 미터 상습정체가 일어나는 신복로 147번길~사업지간 진출입로 확장이 이루어져야 공사는 물론이요 입주가 되었을 때 지역주민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최소화된다는 것은 일곱 살 먹은 어린아이가 봐도 알 수 있는 도면을 두고 왜 울산대 후문쪽 일부도로를 약2m정도 확장해서 좌회전신호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받아들인사유와 이 부분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당시 제일 주장을 많이 펼쳤던 위원의 입장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넷째,무거동 공동주책 신축공사 4번의 교통영향평가에 참여 했던 위원들의 실제 명단과 회의내용을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무거동 공동주책 신축공사에 대해 울산대후문 쪽 도로 2m확장 후 진행되는 시뮬레이션 자료를 공사 측 에서 제출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어디서 제작된 것이며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지몇 차 회의 때 제출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과 시장님께서 직접보시고 효용성이 있는지 진중한 소견을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신복로 147번길은 무거동 약 4만 가까운 무거동 주민의 반이 2만정도가 매일 이용하는 주 진출입로입니다. 하지만 도시 계획 당시 미비한 계획으로 수년 동안 상습교통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습민원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곳에 약 100가구 정도가 사업자에게 매입되어 39층짜리 주상복합 공동주택 4개 동에 600세대가 들어온다는 것은 교통 혼란으로 오는 피해를 무거동 주민들이 다 받아 안으라는 말과 같으며 어떤 생지옥이 펼쳐질지 눈에 선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공사 시작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재심의 해주십시오. 울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위원이 아닌 전문가들이 도면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는다른지만 공무원들도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있을 수가 없는 심의라고 합니다. “좀 어렵더라도 시에서 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합니다. 무거동 공동주책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재심의 결정을 내리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송철호 시장님의 생각을 답변 바랍니다.

 

일곱째,교통 19, 도시계획4, 토목4, 건축5, 공무원17명 위원으로 구성된 울산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총 49명의 위원 중 9명만 모여도심의가 열릴 수 있고 그 중 5명의 찬성만 있어도 심의가 통과 됩니다.물론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말도 안되는 교평을 하는 곳이 있기에재건축, 재개발 지역 진입로 교통영향평가 질타’,‘**백화점 편법과 반칙으로 교평 우회돌파등의 제목으로 언론을 장식하기도 합니다. 지역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당연직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아닌 지역을 제대로 이해하고 교통영향평가의 실질적 목적에 맞게 심의할 수 있는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여덟째,마지막으로 최근3년 간 동원개발에서 진행하였거나 앞으로진행 예정인 사업에 대해 울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매회 차 마다 참석한 위원 명단에 대해 답변바라며 자료로 제출 요구합니다.

 

울산시민을 위해 혼신으로 힘으로 시정을 펼히고 계신 송철호 시장님의노력이 무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결정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이상 서면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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