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문감사 ‘ 수사관 기피신청‘ 제도 유명무실 해서야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법관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명시

울산포스트 | 기사입력 2019/09/07 [09:19]

경찰 청문감사 ‘ 수사관 기피신청‘ 제도 유명무실 해서야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법관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명시

울산포스트 | 입력 : 2019/09/07 [09:19]

 경찰수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마련된 새로운 수사관 기피신청제도가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시민도 아직은 더물고 또 이 제도가 제대로 그 역할과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법관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제기할 수 있는 행위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킬 것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L씨는 울산중부경찰서의 수사 기피신청서92019. 8. 23)의 재고소 불수용결정(8. 27)에 대해 재고소가 아니므로 정정 요망하는 민원을 9월6일 국민신문고에 신청했다.

 

첫째 울산지검 2019형제29529 사건. '기피신청' 결과 '재고소' 불수용 관련하여.

고소인은 울산중부경찰서에 이와 동일한 사건을 고소한 사실이 없고.

 

들째 단 관련 신축건물에 대한, 내용이 다른 사건(주거 무단침입 정원수 훼손 벌목 등)의 진정서는 접수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청문감사실이 기피신청공정수사위원회명의로 결정 통보 된 재고소 불수용은 잘 못되었으므로 부당한 결정에 대해 바로잡아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L씨의 이같은 신청이 있는 수일 후 다시 중부경찰서 본래 수사 담당자가 다시 전화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하며 이제 달리 고소의 진술을 할 방법이 없어 불가피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고 하며 아작 공정한 수사의 기피신청제도가 하나마나  유명무실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당초 L씨는 
 신축 건축물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인도 모르게 남의 땅을 자기 땅 인양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여 준공검사까지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참다 못해 울산중부경찰서에 진정을 했으나 수산관이 현장 확인까지 하고도 혐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 진정인은 이후 기고만장하여 철거 대신 벌금 좀 하고 말겠다고 큰 소리치고 있었다고 했다.

 

 신성한 사유재산을 침법 당한 L씨는 검찰에 고소를 했는데 이번에도 또 같은 중부경찰서 동일한 수사관이 본 사건 담당자라면서 전화로 왜 동일한 사건을 또 고소했나?’라며 조사에 응하라고 했다경찰에 청문감사실이 있고 최근에 기피신청제도가 있음을 알고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즉각 기각(불수용되었다고 했다

 법치국가에 법대로 모든 국민이 공정한 수사를 받기 위해서는 기왕에 국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면 '수사관 기피신청제도'도 하루속히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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